이재명 정부의 10대 공약을 쉽게 풀어 정리해보았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경제, 복지, 부동산 문제부터 권력기관 개혁과 미래 AI 산업 육성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정책 설명서를 넘어,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10대 핵심 공약을 중심으로 새 정부가 그리는 대한민국의 청사진을 명료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미래 경제: AI 강국 & K-컬처 르네상스
미래 먹거리는 국가의 명운을 좌우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인공지능(AI)과 K-콘텐츠라는 두 개의 강력한 엔진을 통해 세계 경제를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1. AI(인공지능) 3강 도약
단순히 기술을 따라가는 것을 넘어, AI 시대를 주도하는 '게임 체인저'가 되겠다는 구상입니다. AI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AI 고속도로'와 같은 국가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대한민국을 미국,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AI 3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 공약입니다.
2. 글로벌 소프트파워 Big5 문화강국
방탄소년단(BTS)과 '오징어 게임'이 증명했듯, K-콘텐츠의 힘은 막강합니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K-컬처를 글로벌 브랜드로 만들고, 문화 수출 50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야심 찬 계획입니다.
국민 민생: 팍팍한 삶에 단비를!
결국 정치는 국민의 삶을 보듬는 일입니다.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지친 국민들을 위해 가장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합니다.
3.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회복
코로나19와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채무 조정부터 저금리 대환대출까지, 재기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4. 주거 안정과 가계부채 부담 완화
'내 집 마련'의 꿈이 좌절이 되지 않도록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늘리고, 전세사기 불안을 없애는 등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 것이 중요한 이재명 공약 중 하나입니다. 동시에 과도한 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도 추진됩니다.
5. 모두를 위한 촘촘한 돌봄 국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삶의 모든 단계에서 국가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는 '돌봄 기본사회'를 제시합니다. 아동수당을 18세까지 확대하고, 육아휴직과 간병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약속입니다.
민주주의 회복: 국민이 주인인 나라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고,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6. 검찰·사법 개혁 완성
과도한 권한을 가진 검찰의 힘을 분산시키고(수사·기소 분리), 국민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등 사법 시스템 전반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집중합니다.
7. 정치 개혁과 국민 통합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여 책임 정치를 구현합니다. 정치 보복의 악순환을 끊고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는 비전도 제시했습니다.
8.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일한 만큼 보상받는' 공정한 노동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며, 점진적으로 주 4.5일제를 도입하여 '저녁 있는 삶'을 넘어 '휴식이 있는 삶'을 만들겠다는 이재명 공약입니다.
지속가능한 미래: 기후위기 대응과 국토 균형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에도 소홀하지 않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국토 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9.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석탄 발전을 과감히 줄이고,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하여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합니다.
10.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국토 균형발전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국가 전체가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고, '5극 3특' 전략으로 각 지역이 특색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체 자세한 내용은 당선인 공약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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