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추경안 민생소비쿠폰 상세내역 총정리

 

 

이재명 정부가 출범 보름 만에 총 30.5조 원 규모의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장기간의 경기 침체와 민생 어려움 가중에 대응하기 위한 이번 추경은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이라는 두 가지 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은 국가 재정을 사용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재정 투입을 통해 경기 회복의 마중물을 붓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소상공인을 위한 파격적인 채무 조정 방안입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어떤 혜택을 받게 될지, 복잡한 추경 예산안의 핵심 내용을 표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총정리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30.5조 추경 예산안 핵심 요약

출처 - 기획재정부

구분	분야	예산	주요 내용
총계		30.5조 원	세출 확대 20.2조 원 + 세입 경정 10.3조 원
경기 진작	소비여력 보강	11.3조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등
	건설경기 활성화	2.7조 원	PF 사업장 지원, SOC 조기 투자 등
	신산업 투자 촉진	1.2조 원	벤처/창업 지원, AI 생태계 조성 등
민생 안정	소상공인 재기	1.4조 원	장기연체채권 소각, 새출발기금 확대 등
	고용안전망 강화	1.6조 원	구직급여 확대,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	0.7조 원	주거 안정 지원, 의료/돌봄 확대 등

 

1. 침체된 경기를 살린다! 경기 진작 15.2조 원 상세 내역

출처 - 기획재정부

이번 추경 예산의 가장 큰 부분은 위축된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쓰입니다. 총 15.2조 원이 투입되는 경기 진작책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10.3조 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대상 구분 1차 지급 (일괄) 2차 지급 추가 지원 최종 수령액

대상 구분	1차 지급(일괄)	2차 지급	추가 지원	최종 수령액
소득 상위 10%	15만 원	-	-	15만 원
일반 국민	15만 원	10만 원	-	25만 원
차상위계층	15만 원	10만 원	15만 원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15만 원	10만 원	25만 원	50만 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			위 금액에 2만 원 추가

•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0.6조 원): 소비자 할인율을 기존 최대 10%에서 15%로 상향하고, 약 8조 원 규모의 추가 발행을 지원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 건설경기 활성화 (2.7조 원): PF 사업장 유동성 지원, 미분양 주택 매입, 철도·도로 등 사회기반시설(SOC) 조기 투자 등을 통해 건설 경기에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 신산업 투자 촉진 (1.2조 원): AI, 벤처·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모태펀드 출자를 확대하고, 6대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지원하는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도 힘씁니다.

 

2.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 민생 안정 5.0조 원 상세 내역

출처 - 기획재정부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책도 비중 있게 담겼습니다. 5조 원 규모의 민생 안정 예산은 다음과 같이 사용됩니다.

• 소상공인 재기 지원 (1.4조 원):
  • 장기연체채권 소각 (0.4조 원):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채무(약 16조 원 규모)를 정부가 매입 후 소각하여 113만 명의 신용 회복을 돕습니다.
  • 새출발기금 확대 (0.7조 원): 원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성실 상환자를 위한 분할 상환 및 이자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합니다.
  • 폐업 지원금 상향: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비 지원을 최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립니다.
• 고용안전망 강화 (1.6조 원): 구직급여 지원 인원을 확대하고, 특히 건설업 실직자와 같은 현안 업종 종사자를 위한 맞춤형 훈련 수당을 지원합니다.
• 취약계층 지원 (0.7조 원): 저소득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저소득 청년 월세 지원 대상자를 늘리는 등 주거 안정을 돕습니다. 또한, 고위험 산모 지원 및 자살 예방 등 의료·돌봄 분야에도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번 추경안은 단순히 돈을 푸는 것을 넘어, '경기 진작'이라는 큰 틀 안에서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한계에 부딪힌 소상공인에게는 재기의 사다리를 놓아주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국회 심의 과정이 남아있지만, 모처럼 가뭄에 단비 같은 이번 추경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재명 정부 추경, 이것이 궁금해요! (Q&A)

Q1.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나요?

A.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구체적인 지급 시기와 방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과거 사례를 볼 때, 온라인 신청(카드사 홈페이지 등)과 오프라인 신청(주민센터 등)이 병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유사하게 특정 지역 내에서, 정해진 기간 안에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2. 빚 탕감(장기연체채권 소각) 대상자인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 채무'라는 기본 조건이 있지만,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 기준과 확인 절차는 추후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에서 상세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해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Q3. 이번 추경으로 나라 빚이 너무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A. 정부는 이번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19.8조 원의 국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경기 침체가 더 깊어지기 전에 재정을 투입해 경기를 살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손실을 막는 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전 재정도 중요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