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8세 국민연금 자동 가입 개정안 발의

 

‘성인이 되면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최근 정치권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만 18세 국민연금 자동가입’ 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기도 한 이 정책은, 기존의 국민연금 가입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획기적인 변화로 평가받으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단순히 가입 연령을 9년 앞당기는 것을 넘어, 국가가 첫 달 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군인도 가입시켜 노후 준비의 첫 단추를 일찍 끼워준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연금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세대 간 공정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는데요, 18세 국민 연금 자동가입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장단점,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사안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18세 국민연금 자동가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의 국민연금 가입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있습니다.

구분기존 제도개정안 (추진)

구분	기존	개정안(추진중)
최초 가입 연령	만 27세 의무가입 (소득 발생 시)	만 18세 자동가입
가입 대상	소득이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소득 유무 관계없이 만 18세 국민 누구나
학생·군인 등	가입 대상에서 제외 (적용제외자)	자동가입 대상에 포함 (납부예외자)
첫 보험료	본인 납부	국가에서 1개월분 지원 및 대납

 

가장 큰 변화는 소득이 없는 학생, 군인 등도 만 18세가 되면 ‘적용제외자’가 아닌 ‘납부예외자’ 신분으로 국민연금에 자동 편입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당장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가입 자격은 유지된다는 의미이며, 바로 이 지점에서 ‘추후납부’라는 강력한 혜택이 발생합니다.

 

2. 9년 먼저 가입하면 무엇이 좋을까? ‘가입 기간’의 마법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워야만 연금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18세에 자동가입이 되면, 당장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더라도(납부예외), 나중에 소득이 생겼을 때 내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한 번에 납부하는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효과: 통상 28세에 취업해 가입하는 경우보다 가입 기간을 최대 10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 결과: 동일한 금액의 보험료를 냈다고 가정했을 때, 가입 기간이 긴 만큼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훨씬 많아집니다.

즉, 국가가 만들어준 ‘가입 자격’을 통해 미래의 연금 수령액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강력한 발판이 일찍 마련되는 셈입니다.

 

3. 논란의 핵심: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일까?

이처럼 강력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 ‘부모 찬스’ 연금 재테크 논란: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부모가 18세 자녀의 추납 보험료를 대신 내주어 노후 연금을 늘리는 ‘연금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경우, 결국 서민과 일반 청년들이 내는 돈으로 부유층 자녀의 연금을 더 챙겨주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기금 고갈 가속화: 연금 수급액이 늘어나는 사람이 많아지는 만큼,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미래 세대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 청년층의 실질적 부담: 당장의 소득이 없는 청년들에게 ‘언젠가 내야 할 빚’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제도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러한 논란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사회적 합의와 정교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8세 국민연금 자동가입, 핵심 Q&A

Q1. 법안이 통과되면, 18세가 되는 즉시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국가에서 첫 달 보험료를 지원해주고, 이후 소득이 없을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보험료 납부를 미룰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대학 졸업, 취업 등 실제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납부하게 됩니다.

Q2. 저는 이미 18세가 넘었는데,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A.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어야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청년층 혜택 확대를 위해 특정 연령까지 한시적으로 소급 적용을 해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합니다.

Q3. ‘추후납부’는 무조건 하는 것이 이득인가요?

A. 대부분의 경우 이득입니다. 추납 보험료를 낼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되지만, 인정되는 가입 기간은 과거 시점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의 소득 상황과 미래 계획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추납 신청 전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예상 연금액을 상담받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